국민연금 개혁 완벽 정리: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대개편

 

 

보험료율 9%→13% 단계적 인상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적용되며 2033년에 최종 13%에 도달합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실제 비율은 기존 월급의 4.5%에서 6.5%로 증가하며, 예컨대 월급 300만원 기준 월납입액은 현재 13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2027년 예상되는 3조원, 2028년 8조원 규모 적자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을 약 10년 이상 연장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득대체율 43%로 확대…받는 연금도 증가

기존 40%로 예정됐던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평균 월 소득(약 300만원)의 43%, 즉 월 약 129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 소득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합산해 2로 나눈 값에 소득대체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고소득자는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고 저소득자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재정 안정과 시장 반응

현행 유지 시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기금 적자가 시작돼 국내 주식·채권 매각 압력을 유발할 전망이었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며, 해외투자 비중 확대 계획(60%)과 맞물려 국내 증시 충격 우려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합의 직후 주식시장에서는 연금기금의 자금 유입 지속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 개인 재정 설계 전략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연금 수령 확대를 동시에 가져오지만, 개인별 연금 수익률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 연금 개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층은 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하며, 중·장년층은 수급 시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주택 고소득자는 추가 과세와 연금 수혜를 비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 다양한 채널로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노후 준비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